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공적인 책임을 다했냐는 질문에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산업이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은행의 돈 잔치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며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라고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 잔치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며 “고객이 분명 어려워졌는데 은행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번 건지, 어떤 혁신 노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은행이) 마땅한 답이 없다”라며 “오히려 성과급까지 올린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라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종합적으로 보라고 한 것이고, 이에 공감해 (은행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은행권의 문제에 금융당국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동금리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정책을 반성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무엇을 고쳐야 할지 근본부터 고민하겠다”라며 “장기 고정금리가 늘어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고정금리 확대를 급하게 추구하면) 은행이 전반적인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은행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고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돈 잔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과점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업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 서비스 제공되고 있느냐라는 점은 의문”이라며 “법적·경제학적 정의와 별개로 행태적 측면에서 과점 요소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쟁이라는 게 공정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경쟁제한 요인은 산업 구조적인 문제인지, 제도적인 요소가 있는지부터 보겠다”라며 “성과급 등 보수 체제가 단기 이익 중심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지배구조 측면도 볼 것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시장의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잘 돌아가도록 과점적 요소를 분야별로 제거하는 데 관심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금융기관 신규 진입 및 서민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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