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비중 2021년 3%→작년 28%
중기 “은행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중기 “은행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2013년(38.0%)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9.6배로 커진 것이다.
2019년 8.6%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3.5%로 뚝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0%로 소폭 더 떨어졌다가 지난해 30%에 육박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엔 83.8%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92.3%)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지경에 이르렀다. 12월에는 77.3%로 약간 줄어든 상태다.
반면 저금리인 금리 3% 미만 대출 비중은 2021년 60.9%에서 지난해 11.9%로 대폭 축소됐다.
대기업과 비교해도 중소기업 부담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 금리 5% 이상 대출 비중은 18.9%로 전년(3.0%)보다 6.3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9.6배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높아져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에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꼬집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3/02/20/0005090903_002_20230220122101081.jpg?type=w647)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정책 방안을 검토, 금융권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협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