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예탁금 주인인 고객에 적정히 돌려줘야" 비판
국내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00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 4670억 원이었으며 이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 원에 불과했다.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되며,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하고 있다.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고객이 맡겨둔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 이익을 거두는 구조인 셈이다.
양 의원은 "증권사 수익은 고객 예탁금 규모가 크고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인데 최근 금리 상승에 이어 증권사 예탁금 규모 또한 많이 늘어나 증권사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예탁금 수익률은 최근 4년간 최고 1.94%, 최저 0.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4513억 원, 2020년 4410억 원, 2021년 5012억 원이었다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2022년에는 1조 735억 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4년간 총 2조 4670억 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그동안 증권사들이 예탁금으로 챙긴 수익률이 최저 0.8%에서 최고 1.94%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객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비율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이 예탁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1739억 원, 2020년 1235억 원, 2021년 1020억 원, 2022년 1970억 원으로 4년간 총 5965억 원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으로 위험부담 없이 4년 만에 2조 원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였다"면서 "이익 금액을 예탁금 주인인 고객에게 적정하게 돌려주도록 이익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증권사별 공시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증권사들의 2017년~2021년 영업이익은 38조 3868억 원에 달했고, 2022년에는 3분기까지 5조 6385억 원의 이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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