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를 한다', '약탈적 영업' 등 최근 은행권을 향한 정부 당국의 압박에 대한 금융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은행을 '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잠깐의 카타르시스만 줬을 뿐, 시장에는 큰 혼란만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완전 경쟁 체제'를 지시하자, KB·신한·우리 등 금융지주의 시총이 3영업일만에 5조 원 증발했다는 지적이다.
'완전 경쟁' 방법을 두고서는 "인터넷 은행이나 소형 은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기존 은행을 쪼개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바라는 효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현행 '과점 체제'는 은행의 탐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진화된 생태계"라며 "IMF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시장이 발전시킨 시스템"이라 설명했다.
나아가 은행 경쟁력을 키울 대안이 있다면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받을 일인데, 정부가 자신들을 '불로소득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비판이다.
금융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래 비전 부재"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말하면서 완전 경쟁 체제를 추진하고, 금융발전을 말하면서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에 옮기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면 국제적·장기적 안목을 갖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개혁이란 이름의 폭력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