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자금조달 부담 낮추고, 점진적 유동성 완화 도움될 듯"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지난해 '레고사태' 이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기가 짧은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업자 보증 '특례 PF보증' 출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출시를 예고한 3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단기자금시장(PF ABCP) 지원을 위한 특례 프로젝트금융(특례 PF보증)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정·세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PF보증에 특례 PF보증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전액보증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레고사태' 이후 많은 PF 사업장이 만기 3개월 이내 PF ABCP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문제는 일순간 차환이 안되는 경우로, 정상 PF에서도 부실이 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유동화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금공도 최대 보증한도를 기존 대비 10%포인트(p) 늘린 100%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두 곳을 통해 3조원의 PF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라면서도 "PF보증 한도가 100%인 HUG와 달리 주금공은 최대 90%라 은행에 부담이 10%p 전가돼 보증 취급을 꺼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차환 대상은 어음법, 상법, 전자증권법에 따라 만기 1년 이내 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조달한 차입금에 한한다. 이 밖에도 주금공은 특례 PF보증의 △지원요건 △보증심사 △보증결정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상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 시 보증(3조원 규모)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은 주금공과 HUG 두 곳에서 진행된다. HUG의 경우 지난달 3일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HUG 측은 기존에도 유동화증권 PF를 운영한 만큼 관련 취급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보증기관을 통해 PF 사업장 지원에 나서는 것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둡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7일 발표한 '끝나지 않은 금융경색, 현실화되는 미분양 Risk'에서 "올해 들어 회사채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금융기관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건설사 보증 PF ABCP 등이 금융시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시장의 회피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PF ABCP 시장에서 이 같은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의 단기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A1의 경우 금리가 최근 연 4~6%지만,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2는 연 8~10% 내외로 여전히 높다.
아울러 대부분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A2 등급 금리도 일반 CP 대비 연 3~4%p 높을 정도로 시장 불안감이 여전하다.
지난 1월 말 기준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한 PF ABCP 잔액 약 21조1500억원 중 만기가 1개월 이내인 초단기물의 비중은 60.2%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통해 일정 물량을 장기대출로 차환하면 시장이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김상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정부가 PF보증을 통해 차환이 어려운 A2 이하 PF ABCP에 대해 보증 지원에 나서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순차적인 시장의 유동성 완화 효과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물량을 떠안지 않더라도 시장 위기감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