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은행 사회공헌 공시 강화 방안 검토
이름만 바꿔 나오는 '생색내기용' 사회공헌 지적
은행별 경쟁 부족하고, 세부 내역도 불명확해
사회공헌 공시 강화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은행 사회공헌 관련 실태 점검도 나서기로
이름만 바꿔 나오는 '생색내기용' 사회공헌 지적
은행별 경쟁 부족하고, 세부 내역도 불명확해
사회공헌 공시 강화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은행 사회공헌 관련 실태 점검도 나서기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02.15. yesphoto@new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3/02/21/NISI20230215_0019773938_web_20230215105515_20230221072605204.jpg?type=w647)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공헌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회공헌이 은행연합회라는 단체를 통해서만 공시되다 보니 은행별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사회공헌 세부 내역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이름만 바꿔 재포장하는 '생색내기용'으로만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 사회공헌 내역이 실효성 있게 공시되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평판이 제고돼 은행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 공시 강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논의 단계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사회공헌 내역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킨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은행별로 사회공헌을 전년 대비 얼마나 했는지 금액별·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이런 사회공헌 내용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공표할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은행 사회공헌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사회공헌은 매년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마련되는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전체 은행의 사회공헌 금액과 은행별 사회공헌 활동들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 항목이 일관되지 않고 자금 출처도 명확하지 않아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은행권이 사회공헌을 위해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는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이름만 바꿔 '재포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은 10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으나, 이 역시 기존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서 보증배수만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라는 단체로 사회공헌이 포장되다 보니,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묶여 공시됨에 따라 은행들의 개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부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jhope@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3/02/21/NISI20221213_0019585415_web_20221213115710_20230221072605209.jpg?type=w647)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더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어느 국가도 은행의 사회공헌을 '줄 세우기' 하지 않는 만큼, 일각에선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에 공공성이 있는 건 맞으나, 한편으론 민간회사이므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나흘 동안 국내 4대 금융지주 주식을 2000억원어치 팔아치우기도 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 사회공헌 공시를 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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