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한상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이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에 이어 금융권의 수익규모에 비해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적 정합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들이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은행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했으나 주요국의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시장 안정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4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긴급생계비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금융범죄,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나가겠다"며 "주택 실소유자의 신청 여건을 한시적으로 내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전세대출과 임대 대출 규제도 정비하여 주택 시장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