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인식을 회피해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돼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2022년 2.05%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5.56%로 수직 상승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된다"며 "아울러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며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3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