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공급 여력…힘드신 분들에게 혜택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후속 타자인 '보금자리론'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목표였던 39조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공급 여력이 한정된 만큼 혜택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리는 4.2~4.5%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장애인·다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일각에선 정책모기지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금리는 하단 기준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이달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과는?
▶ 지난해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민간 자금공급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서민, 실수요층 주거 안정을 높이는 등 상당한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
-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가계부채를 증가한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유는?
▶ 보금자리론은 주택저당증권(MBS) 산정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말 그대로 특이한 사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낮은 금리로 제공됐던 것이다. 다시 보금자리론으로 복귀했으니, 금리도 예전의 방식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보금자리론 금리가 4.2~4.5%인데 민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 보금자리론은 힘드신 분들에게 혜택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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