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정책 상품…중도해지율 30%는 예견된 일”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상품 관련 화면. [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1/25/0000055616_001_20240125135601350.jpg?type=w647)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043명이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말 중도 해지자 수는 무려 86만1309 명으로 중도 해지율이 29.8%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만기까지 납입 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인 2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가입일 기준 만 19~34 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연 10% 수준의 적금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지며, 상품 출시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율(중도 해지자 수)은 ▲2022년 6월 6.7%(19만5290명) ▲2022년 9월 11.4%(32만9547명) ▲2022년 12월 16.6%(48만2018명) ▲2023년 3월 21.1%(61만1005명) ▲2023년 5월 23.7%(68만4878명) ▲2023년 12월 29.8%(86만1309명)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판매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중도 해지자 수는 국민은행이 30만83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 해지율은 35.8%다. 중도 해지율은 하나은행이 36.0%에 달하며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의 중도 해지자 수는 8만1636명이다.
납입 금액대별 해당상품의 중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5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0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 57.9%,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1.2% 등이다.
해당 상품 중도 해지율이 가장 높은 가입 연령대는 만 19세로 해지율이 무려 33.8%에 달했다. 해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만 34세로 해지율은 27.0%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율이 33.3%(해지자 수 37만5450명)로, 여성 21.6%(해지자 수 48만5859명) 보다 높았다.
강민국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은 대선 한 달 전 출시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가입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등 가입 자격 형평성 논란으로 출발부터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용 정책 금융상품이었기에 중도해지율 30%는 사전에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선 기간과 정부 출범 후 1년 이상 분석하고 출시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하여 정부 인센티브 및 만기 유연성 제고 등의 유인책을 발굴해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