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기후변화 지원 확대, 민간 부문 지원 활성화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EDCF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제 개발협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1차관 주재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EDCF의 운용 방향 관련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으며, EDCF 운용 규모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EDCF 운용 방식을 확대된 기금 규모와 최근 국제 개발협력 환경에 맞춰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수요나 민간 부문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대외전략과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한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이나 국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EDCF 운용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는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EDCF도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아 하며, 다자개발은행의 민간지원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가와 수원국 정부, 우리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해 '2024-2026년 EDCF 중장기운용방향'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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