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 최대 현안인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홍콩 ELS는 올 상반기에만 손실액이 6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투자자 배상안, 향후 고위험 상품 취급 규제 등이 해결과제다. 또 만기연장 위주로 연명하던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권 현안인 홍콩 ELS 손실과 부동산 PF,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금지,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 현안 보고를 하면서 향후 대응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의 판매 잔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80%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판매 당시 H지수가 1만~1만2000대에서 현재 5000~5600대로 추락하면서 예상 손실액이 상반기에만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월 안에 ELS 불완전판매 관련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ELS와 같은 고난도 상품을 은행 고객에게 판매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에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34조원이며 사업장은 전국 3500곳에 달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PF대출에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PF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를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무위에서는 이밖에도 금융현안과 관련해선 자상자산 현물 ETF 거래금지 조치, 공매도 제도개선안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