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후 민간으로 갈아타
특례보금자리론 29일에 종료
보금자리론 최대 15조 풀기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지면서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연 4%대 고정금리)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민간 상품으로 갈아타기 시작했고, 지난 9일부터 주담대까지 가능해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시스템이 지금의 '머니무브'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1년간 한시 운영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29일 종료하고, 기존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43조원이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중 조기 상환한 규모는 4285억원, 중도 상환 신청 건수는 2108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이 출시된 작년 1월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보통 연 5~6%대를 기록했고, 상단이 연 7%를 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1년 새 은행의 주담대 상품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반형이 연 4.15(만기 10년)~4.45%(만기 50년), 우대형이 연 4.05~4.35%였다. 이후 일반형은 연 4.65~4.95%, 우대형은 연 4.5~4.8%로 올랐다.
반면 은행권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현재 연 3%대까지 꺾였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43~5.48%를 형성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지난 9일 대환대출 인프라스트럭처 대상이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되며 은행 간에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졌고, 이 때문에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탈출하려는 흐름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지난해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현재 조기 상환 수준으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정대로 29일 공급이 끝난다. 그 대신 30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선보인다.
새 보금자리론의 지원 요건은 연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 9억원까지 지원 자격을 풀었다.
기본금리 4.2~4.5%를 적용하되 장애인·다문화·한가정·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3%대 중반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 등 민간 상품보다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다"며 "보금자리론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힘든 분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기본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감안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총 정책모기지 규모를 최근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 채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