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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못 잡고 ‘풍선’만 더 키웠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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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규제라고 할 수 있는 6·17 부동산 대책(이하 ‘6·17 조치’)이 나온 지도 반년이 지났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과 달리 6·17 조치는 주택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6·17 조치 직전인 2020년 6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6개월간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7.05%다. 이는 6·17 조치 직전 6개월간 상승률 2.43%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는 6·17 조치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의미로, 6·17 조치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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