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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21481 307 visit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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