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이 뜨거운 이슈로 떠 올랐다. 오락가락 해명 끝에 인수위는 일단 추진하겠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평소 의심이 많은 필자는 과연 계획처럼 빨리 추진이 될까, 행여나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1기 신도시는 대략 30만호 정도 된다. 세대 당 3인 정도라 가정하면 100만명 정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해당사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에 두고 어떻게 추진이 될지 살펴보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인허가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 초과이익환수 완화,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 정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상황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처리되더라도 매우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