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확장’에서 ‘건전’으로 재정운용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