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 50만호를 비롯한 수도권 158만호, 비수도권에 112만호 등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직접 개발 주체가 돼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최소화하고, 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방향이다. 아파트 재개발을 옥죄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의 경우, 제도 도입 후 17년 만에 감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아파트 등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130만호, 도시 정비 사업 52만호 등 민간 주도 개발사업을 통해 총 18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에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88만호로 민간 공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과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는 첫 주택 대책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1기 신도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3기 신도시는 GTX와 광역버스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 등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