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주택 취득세가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동안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6조 8754억 원이던 취득세액이 2021년 10조 98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조 105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택 취득세가 이처럼 가파르게 오른 배경에는 집값 상승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2016년 6조 8754억 원이던 취득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 원가량 늘어난 7조 6153억 원이 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다주택자 세율 중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2020년 10조 8701억 원으로 '10조 원' 문턱을 넘은 뒤 2021년에는 그보다 더 오른 10조 9808억 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취득세 10조 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