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국세감면액은 법정한도를 지키는 수준인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내실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수입(363조9000억원)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3%다. 직전 3개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 국세감면 한도(14.3%)를 넘지 않은 수준이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국세수입 호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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